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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자기낙태죄)과 이를 도운 의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이다.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에 의한 임신, 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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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혈족·인척 간 임신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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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있으나,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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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뉴시스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었다. 9명의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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