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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14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동안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관련 학자금 대출 조건협의 등을 거쳐 9월 중으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과 참여 여부를 타진 중”이라며 “3개 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2개 정도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리드코프 무직자 대출 부결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을 청년 창업 대출 후기신청하는 데 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채무통합 대환대출 조건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초기 혼잡 방지 위해 5부제 신청금융위는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9월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 접수를 비대면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자 등 일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토지 담보 대출 조건모두 신청 시점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등 분산할 예정이다.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우리은행 비상금대출 후기3%대의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수도권의 집값을 고려했을 때 4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으로 재원,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 집값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변동금리를 3.8~4%(저소득 청년은 0.1%포인트 추가우대)의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PF대출 이자율이용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다음달 15일부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오는 10월 6일부터 4억원 이하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4억원의 주택가격 상한을 두고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주택가격 중위값이 6억5000만원(이하 KB부동산 시세 기준)인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주택가격 중위가격은 9억2000만원까지 뛴다.이를 두고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재정을 동원한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이어서 무한정 공급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금리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 정책을 통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올해 공무원연금대출 후기안심전환대출은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추가경정예산 1090억원과 한국은행이 주금공에 출자한 1200억원 등을 바탕으로 M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등을 고려했을 때 25조원을 한계로 봤다. 다량의 채권이 시장에 쏟아지면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금리 오를 수 있어서다.25조원의 재원과 함께 전국 주택 중위가격도 고려됐다. 수도권과 서울은 중위값이 4억원을 훌쩍 넘지만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 중위가격은 4억6000만원이다. 가구형태별로 △아파트 5억1000만원 △단독 3억5000만원 △연립가구 2억원이다. 서울과 수도권도 법인 대출 조건연립주택의 중위가격은 4억원 미만이다. 국내 평균 주담대 규모가 1억원가량 인 것도 고려됐다.또 전환 대상자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결정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2019년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 이하(소득 8500만원 이하)였지만 실제 지원된 대출의 주택가격 최대가격은 2억7000만원 선이었다. 당시 23만8000건(20조원)이 지원됐다.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보다 높여도차량담보대출 후기 실제 지원대상이 될 지 알 수 없는 셈이다. 신청을 3억원 이하 주택부터 대환대출 자격 조건받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있다. 현재 조건의 예측수요만 23만~35만건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4억원 미만 가구 신청이 25조원을 미달하면 가격 상한을 5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내년에 20조원을 신규 투입해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일반형 신한카드 장기카드대출 한도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출 한도도 2억5000만원보다 높아질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주택가격이 좀 낮은 부분을 먼저 지원하게 됐다"며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 20조 원을 공급할 생각인데, 주택 가격 상한을 개인사업자 대출 조건9억원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전북 익산시는 소상공인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 10월부터 2년 간 분기별로 지원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이 기간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익산지역 소상공인은 5천여 명, 대출원금은 970여억원이다.이를 위해 시는 최근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시는 이와 별도로 4∼7등급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보증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특례보증 대출자에 대한 이차월세 보증금 대출 자격보전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1% 수준으로 낮췄다.또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등 모든 신용등급에 걸쳐 대출나라 월변 대출 후기 금융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 이자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북에서 처음"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각종 이자 지원에 힘입어 경영에자동차담보대출 한도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9월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총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시행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PF대출 이자율소득제한이 있는 우대형과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대형은 9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고, 내년 공급되는 일반형 시행 일정은 추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 폭을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더 확대해 주부대출 가능한 곳 연 3%대 금리로 공급하기로 했다. 내달 15일부터 주택가격 신한카드 장기카드대출 한도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금융권에서 변동 및 혼합형 금리(5년 동안 고정 뒤 변동금리)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가 4억원 이하(케이비, 한국부동산원 기준)여야 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나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sbi 스피드론 대출 부결정책모기지 상품 가입자는 제외된다.정부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부대출 가능한 곳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2억5천만원이다.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sc제일은행 모바일 소액대출 후기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45%포인트를 낮춰 연 3.8∼4.0%, 소득 6천만원 이하 39살 이하 저소득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 조건청년층은 0.55%포인트를 낮춘 연 3.7∼3.9%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올라도 원리금은 같다. 만기는 10·15·20·30년이다.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전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나 당일대출 가능한곳준고정금리(혼합형) 비중이 96% 정도 되는데, 오늘(9일) 기준 변동금리는 연 3.9∼6.1%, 혼합형은 연 3.9∼5.7%”라며 “(현재 금리가 오르는 속도를 볼 때) 법인 대출 조건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금리를 고정하는 효과와 이자를 감면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자격 조건신청·접수는 우선 주택가격 3억원까지는 9월15일∼28일, 주택가격 4억원까지는 10월6일∼13일 이뤄지며 당국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 물량이 예산인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대부 대출 쉬운 곳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기존에 국내 6대 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에서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는 해당 은행(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2금융권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이후 평균 두 달 안에 대환 대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을 안내하는 국민연금 대출 조건온라인 누리집이 이달 17일부터 공개되는데 이곳에서 이용 자격 여부를 점검해볼 수 있다.권 국장은 안심전환대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정을 동원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 상품적 성격이라 무한정 공급할 수 없어 일단 서민 차주에게 25조원을보험 대출 단점 공급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할 계획인데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 정도로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현재(4.6∼4.85%)보다 만기 구간별로 0.35%포인트씩 낮춘 연 4.25∼4.55%(인터넷 접수땐 0.1%포인트 추가 인하)로 정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24시간모바일대출 쉬운곳 보금자리론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 8천500만원,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 조건) △주택 시세 6억원 이하 △만기 10·15·20·30·40·50년(40·50년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차량담보대출 후기한도 3억6천만원 △신규 주택구매,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등이다.‘815 해방대출’은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9년 광복절에 출시됐다. 사회공헌 성격을 지닌 ‘815 해방대출’은 서민·자영업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당일대출 가능한곳,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연 3.1%~8.15% 이내의 중금리로 대환하거나, 신규 신용대출의 길을 열어준다.신협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총 4909억원의 ‘815 해방대출’을 취급하며,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한 곳 금융 약자 5만1714명을 도왔다. 연평균 전국 620여 개의 조합에서 해당 대출을 취급했고, 대환대출 자격 조건평균 취급금리는 6.2%이다.신협 관계자는 “한국신협은 1960년, 휴전 후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고리 사채를 타파하기 위해 27인의 시민이 십시일반 모은 10만원에서 시작됐다”며 “전국 873개 조합, 자산규모 134조 원에 달하는 현재의 신협 공동체를 일군 자조와 자립의 신협정신을 잊지 않으며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신협은 ‘815 해방대출’ 외에도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 지역경제를 위한 ‘7대 포용금융 대부업체 대출 후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다자녀가구·소상공인·지역사회·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성격의 금융상품 운용과 사회공헌사업으로 구성돼, 저출산·고용 위기·인구 고령화·탈 농촌 현상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신한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조건총 1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및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는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무직자대출 가능한 곳특별우대금리 제공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대부 대출 쉬운 곳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환대출 자격 조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와 함께 최고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대학생 대출 가능한곳 지원한다.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우리은행은 2000억원 내에서 햇살론 유스 심사기간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 및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대환대출 가능한 곳긴급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출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그리고 피해 지역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2500억원 규모 리드코프 100만원 대출 부결금융 지원을 한다.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국민연금 대출 조건 및 중소기업에 총 2000억원 한도에서 기업당 3억원 이내 규모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인고객에게 3000만원 범위에서 총 500억원 규모로 하나은행 햇살론 조건대출 지원을 한다. 산업은행도 신속한 금융지원과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이상 고금리로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최대 6.5%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청년 창업 대출 후기10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자격 조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토지 담보 대출 조건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중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달 중순 발표될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 대환대출 가능한 곳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다.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올해 5월말 이전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올해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단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잔금 대출 방법마이너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된다.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으로 공급된다. 이는 7% 이상 대출 약 22조원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은 올 2분기 말 기준 비은행 17조6000억원(41만2000건), 은행 4조000억원(7만7000건) 등 총 21조9000억원(48만8000건)에 달한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보하나은행 햇살론 조건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된다.